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10.1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10.1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