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0 (Determination of Reward Money in Cases of Concurrent Reports)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1) Where two or more persons have each reported the same corrupt act and all or some of the reporters apply for reward money, they shall be regarded as a single report when calculating reward money under Article 77 and when deciding whether to pay reward money and the amount under Article 7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9, 2026.9.29>
(2) In the case of reports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reward money for each reporter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gree to which each contributed to eliminating and preventing the corrupt act, etc., and distribute it among the reporters. In such cases, where a reduction is made under Article 77 (2), it shall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grounds for reduction for each repor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