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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8 (Methods of Propos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etc.)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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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act,액트 or오 ordinance오더넌스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reasonabler리저너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ct액트 or오 ordinance,오더넌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4.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an앤 act액트 or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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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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