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8 (Methods of Propos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etc.)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Submission of opinions on proposal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under Article 77 of the Act and submission of opinions on amendment or repeal of related acts or ordinances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following: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1.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system, act, or ordinance to be improved;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2. The content of the proposal for reasonable institutional improvement;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Where there is an opinion on amendment or repeal of a related act or ordinance, its content;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4. The opinion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on subparagraph 2 or 3;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Commission or the Citizens' Grievance Resolution Committee deems necessar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r amendment or repeal of an act or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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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