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