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5장 보 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