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fair^f페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persons퍼슨즈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large라지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mediation미디에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4.17>

(2)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the^ð더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사인 it,잇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confirms컨^f펌즈 it.잇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3)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