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0 (Decisions on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Article 68, the Commission shall decide whether to pay and the amoun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a decision on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Commissio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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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