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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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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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pay페이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ch서치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to투 pay페이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not낫 pay페이 it잇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to투 pay페이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not낫 pay페이 it잇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