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A어 requester^r리퀘스터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belongs,빌롱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공소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6.9.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perty프^r라퍼티 Restitution^r레스티투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공소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3) Upon어판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