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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2022.2.17>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삭제 <2014.11.28>

[전문개정 2010.9.27][제목개정 2022.2.17]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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