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삭제 <2009.8.5>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