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