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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16.9.4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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