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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5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s어셈블리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belongs빌롱즈 or오 belonged빌롱드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one원 half해f프 each,이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m.ð뎀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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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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