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5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o advise on polici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ten person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one chair, and the chair shall be elected by the members from among themselves. In the National Assembly's recommendation of members, the negotiating group of the political party to whic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belongs or belonged and the other negotiating groups shall recommend equal numbers, one half each, and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commission them.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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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