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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7 (Promotion of Inter-Korean Human Rights Dialogue)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dialogue다이얼로그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lationsr릴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dialogue.다이얼로그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Korean인터-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dialogue다이얼로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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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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