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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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