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제목개정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