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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1장 총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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