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추징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4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