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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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3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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