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 (Formulation of Basic Guidelines on Emergency Preparedness Affairs)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1)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6-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ffairs"어^f페어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plans;플랜즈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wartime;워타임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source^r리소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in인 allocation,앨러케이션 replenishment,^r리플레니시먼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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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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