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보상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1 (Compensation Standards)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1)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rills드^r릴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ate^r레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rill드^r릴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elegraph텔러그^r래^f프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rate^r레잇 table.테이블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9.20>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1.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oss로스 value^v밸류 for^f포 automobiles,오터모빌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redgers,드^r레저즈 or오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2.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oss로스 value^v밸류 for^f포 buildings:빌딩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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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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