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3-5 (Emergency Preparedness Educ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1.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Si/Do,시 and앤드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2.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3.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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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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