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관할법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09 (Competent Courts)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Cases under Articles 439 (3) (including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hereby), 481, 482, 483 (2), 491 (3), 496, and 507 (1)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panel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head office of the company that issued the bonds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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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