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24 (Costs of Appointing Appraisers)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Where the court has appointed an appraiser under Article 259 (4) of the Commercial Act or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hereby, the costs shall be borne by the company. The same shall apply to costs of summoning and examining the appr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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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