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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7 (Joint Bearing of Costs)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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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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