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2 (Jurisdiction over Cases of Supplement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Foundations)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Cases under Article 44 of the Civil Ac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domicile of the founder of the corporation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Where the founder of the corporation had no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istrict court of his or her place of residence at the time of death, or of the place where th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shall hav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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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