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관할법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6 (Competent Courts)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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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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