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