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Article 9-3 (Simple Structures)

① 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1-5 (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ructures:스트^r럭처즈

1. 비닐하우스

1.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2. 양잠장

2. Sericulture세^r리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고추ㆍ잎담배 및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3. Drying드^r라이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red^r레드 peppers,페퍼즈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laver;레이^v버

4. 버섯 재배사(栽培舍)

4. Mushroom머슈^r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houses;하우시즈

5. 종묘배양장

5. Seedling시들링 culture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퇴비장

6. Compost캄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탈곡장

7. Threshing^θ쓰^r레슁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8.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② 영 제21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를 말한다.

(2)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1-5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in인 Form^f폼 No.노우 1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