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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