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6 (Public Notice and Notification of Project Operators)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r오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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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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