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0-3 (Matters Resolved at Inaugural General Meetings, etc.)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관의 확정

1.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임원의 선임

2. Election일렉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3. 대의원의 선임

3. Election일렉션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4. 그 밖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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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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