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5/100;

2.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shortened쇼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period;피^r리어드

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ase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3-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or오 their^ð데어 area에^r리아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100;

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s에^r러즈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