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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8-5 (Special Provisions f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Areas)

①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1.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1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a)어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2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2.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2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a)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1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1) of어v브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3.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1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2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4.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4.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2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3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5.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5.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3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quasi-residential콰시-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use유스 zone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use유스 zone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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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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