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2조(정비지원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2 (Improvement Support Organizations)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부동산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2. 한국국토정보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3.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mmends^r레커멘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manpower,맨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manpower,맨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t잇 performs,퍼^f폼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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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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