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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6 (Content of Fact-Finding Surveys)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Article아터클 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oadsr로우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4. 빈집의 발생 사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rising;어r라이징

5.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5.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5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6.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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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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