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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5 (Preferential Treatment for Long-Term Employee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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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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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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