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심의대상)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공소청장이 같은 항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