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시정 명령의 방법)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 대상
2. 시정 명령의 이유
3. 시정 기한
4.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 대상
2. 시정 명령의 이유
3. 시정 기한
4.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