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increase인크^r리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mount어마운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ncreasing인크^r리싱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