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독)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5 (Supervision)
①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its authority inspect the facilities,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of a shooting range or put necessary questions to persons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notify the shooting range installer of an inspection plan, including the inspection date and time, purpose, and contents,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inspec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urgency is required or where it is deemed that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cannot be achieved if the inspection plan is made known.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or puts ques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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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