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Roads Act, Article 7 (Orders to Suspend Construction Following Revocation of Permit,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Si/Gun/Gu orders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closure of the relevant private road, or restoration to original condition under Article 13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set a performance period and notify the person who opened the private road.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Si/Gun/Gu has given notice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ost, at the entrance of the relevant private road, a sign stating the details of and grounds for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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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