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constructor:컨스트^r럭터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