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1 (Feed Inspec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may conduct a feed inspection where deemed necessary for securing the safety and quality control of feed, or where requested by a consumer of feed to inspect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0 (1), etc.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 conducting a feed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person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eed inspectors") inspect the feed manufactured, imported, or sold by a manufacturer, importer, or seller, or collect without charge the minimum quantity of samples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ㆍ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and scope of duties of feed inspecto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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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