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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 제4장 사료검사 등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1 (Feed Inspec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eedf피드 inspection인스펙션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eed,f피드 or오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feedf피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etc.엣세터r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eedf피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edf피드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eedf피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r오 collect컬렉트 without위ð다웃 charge차지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amples샘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ㆍ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feedf피드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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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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