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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에 관한 사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 위원 위촉ㆍ지정에 관한 사무

3.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삭제<2022.10.4>

[전문개정 2021.9.14]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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