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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0.9.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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