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0-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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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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