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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7장 보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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