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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규칙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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